목양 칼럼

코로나 팬더믹과 뉘른베르크 강령

작성일
2021-09-04
조회
2689
코로나 팬더믹과 뉘른베르크 강령

요셉 목사
(한세대 신학대학원 졸업. 개척교회 목사)

성경에는 많은 법률 전쟁이 기록되어 있다. 그 일례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세와 이집트 파라오(군주)와의 대결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과 이집트 법의 대결이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르심을 받은 모세가 파라오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셔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출 5:1)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다. 즉, 하나님께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노예 해방을 단행할 것을 명령한 하나님의 법이었다. 우상 숭배법과 노예 경제법으로 구성된, 이집트 제국의 법은 그 법에 반발하고, 거부했다. 잘 알다시피, 결과는 이집트의 궤멸적 참패였다.

코로나 팬더믹 사태를 대응하기 위해서 집단 방역이 이뤄져 왔다. 코로나의 기원부터 백신 투약까지 그 일체의 전개 과정을 정리해 보면서, '행정 절차' 상의 문제는 없었는지와 '법 준수' 여부를 고찰해보겠다. 아울러 '뉘른베르크 강령'(Nuremberg Code)을 지켰는지도 함께 알아보겠다.

코로나의 기원은 어디인가? 초기에 정확히 고지했는가?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한 수산물 시장의 박쥐에서 시작했다. 아니다, 우한 연구소에서 나왔다" 등의 논란이 발생했다. 어쨌든 기원지가 중공 우한이라는 점은 팩트다. WHO(세계보건기구)는 어떠했는가? 기원지에 대해서 파급력에 대하여 미적거리다가, 초기 방역을 놓치게 한 후, 느닷없이 팬더믹을 선언하였다. 이후 전세계의 주류언론은 코로나 팬더믹 사태를 어떻게 보도했는가?

한국의 예를 들자면, 생과 사의 갈림길에 있는 응급실이나 중환자 입원실보다 더 절망적인 분위기의 음압병동 입원모습을 보여주었다. 전 국민으로 하여금, 코로나에 걸리면 음압병실에 들어가야 한다는, 집단 공포심을 불러 일으키기에 충분했다. 중공에서 코로나에 걸려 갑자기 피를 흘리며 쓰러지는 사람들의 영상과 사진 및 기사들을 '자주 노출'시켰다.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코로나에 걸려 잘못될 거라는 집단 패닉(panic 공황상태)에 빠졌고, 마스크를 구하기 위해 동분서주했다. 사재기 열풍까지 불었고, 이에 국민의 공분을 일으켜서 사재기 현장을 급습하는 영상과 사진 및 기사들을 '자주 노출'시켰다. 마스크 한 장에 5천원까지 치솟았지만, 수급문제에 차질에 생겨 가족들 머릿수대로 한 장씩이라도 사서 쓰게 하려고, 발을 동동 구르는 모습을 '자주 노출'시켰다.

또한 방역을 위해서는 "KF80 기준의 마스크를 써야 한다. 아니다, KF94 기준을 충족하는 마스크를 써야 안전하다"면서 방역당국자들과 의료진들, 그리고 각계각층의 여러 패널들과의 토론과 실험 영상들을 '자주 노출' 시켰다. 마스크 안 쓰는 사람과 턱마스크 쓰는 사람들을 별종 취급하는 영상과 기사들을 '자주 노출'시켜, 사람들로 하여금 마스크의 콧등 부분 철사까지 꽉 눌러 씌우도록 유도했다. 코로나 확진되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대놓고 '협박질'들을 했다. 제주도에 여행간 모녀에게 코로나 확진을 일으켰다며, 억대의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 것과, 그와 비슷한 류의 영상과 사진 및 기사들을 '자주 노출' 시켰다.

백신 접종은 어떠한가? 백신을 현 집권 세력의 인사들이 그 특유의 과도한 미소들을 지으며, 백신 맞는 모습을 '자주 노출'시켰다. 그리고 수급에 어려움이 있다는 영상과 기사를 '자주 노출'시켰다. 그 결과, 마스크 광풍 때와 똑같이, 사람들은 서로 다투어 백신을 맞겠다고 아우성이었다. 또한 어느 제약회사의 백신을 맞아야 한다는 갑론을박도 마스크 광풍 때와 판박이다. '백신 휴가'를 '자주 노출'시켜서, 백신 접종을 유도하기까지 했다. 물론 Pcr(유전자 증폭) 검사도 동일한 유형이다.

그들은 말을 자주 바꾼다. 어제 말 다르고, 오늘 말 다르고, 내일 말 다르다. 코로나 팬더믹 초기에 떼죽음 당할 것처럼 말하더니, 지금은 어떠한가? 세계적인 방역의 모범 사례로 자화자찬하며, 'K방역'의 우수성을 널리 선전했다. 그 증거로 상대적으로 적은 사망자수를 들었다. 코로나로 죽었다고 말하면, 코로나로 인한 연계성은 적으며, 거의다 기저질환 때문이라고 강조한다. 또다시, 백신에 대해서도 동일한 말을 한다. 백신을 맞은 후, 죽거나 장애가 발생하면, 거의다 기저 질환 때문이고 백신과의 연관성은 거의 없다고 강조한다. 그들의 논리대로라면, 애당초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가 거의 없다는 점이다. 그들 스스로 자인한 것이다.

현 집권 세력과 방역 당국에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고 싶다. 초기 방역은 제대로 했는가? 마스크 착용, Pcr 검사와 백신과 관련하여 효능, 부작용은 무엇인지, 성분은 무엇인지 정확히 고지해왔는가? 백신들은 충분한 임상 실험을 거쳤는가? 사망자와 장애자가 계속 나오는데, 왜 계속 투약을 유도하는가? 마스크 착용부터 백신 접종까지, 개인에게 특정 의료 행위를 강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 그것이 법률과 헌법에 합치하는가? 끝으로, '뉘른베르크 강령'을 지켜왔는가?

코로나 팬더믹 사태와 집단 방역의 과정을 보면, 전형적인 '집단 심리 조작' 기법과 유사함을 알 수 있다. 쉽게 말해, 주가 조작(일명 작전) 세력들의 수법과 똑같다는 뜻이다. 조가 조작 세력들의 특징이 있다. 어떤 주식을 띄울 때, 경제 및 주식 전문가들을 언론에 총출동시켜서 알게모르게 "안 사면, 나만 바보가 된다"는 식의 주장을 '자주 노출' 시킨다. 그리고 그 주식의 주가가 급등하는 소식을 '자주 노출' 시킨다. 너도 나도 빚을 내서 주식 매입을 유도한다. 주가가 어느 정도 고점에 이르고 작전 세력들이 수익 실현할 때, 추가 구매를 충동질 시키는 영상과 기사를 '자주 노출' 시킨다. 그리고 급락과 주식상폐를 진행한 후, 그에 따라 패닉에 빠진 개인투자자에게 뭐라고 하는가? '투자는 본인 책임'이라는 상투적인 말로 발을 뺀다.

부동산 투기와도 흡사하다. '영혼 끌어 모아 대출'의 준말, '영끌 대출'이라는 신조어를 '자주 노출'시켰다. 영끌 대출이 어느 정도 무르익자, '대출 규제'가 있을 거라는 암시를 '자주 노출'했다. 대출 규제가 실시되어서, 패닉에 빠진 국민들을 향해서, 무분별한 대출을 했다는 식으로 국민들에게 책임을 전가했다.

백신 강제 접종 역시 위와 같은 주가조작과, 부동산 투기 세력의 과정을 그대로 따름을 알 수 있다. 죽거나 장애를 입으면, '투약은 본인 책임'이라는 식으로 치고 빠진다.

알다시피, 전례 없는 전국민 집단 방역을 위해서 들여온, 백신은 급하게 만들어진 것이다. 더군다나 신약은 임상실험을 제대로 거쳐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 전국민이 불완전한 신약의 임상 실험에 들어가는 격이 되었다. 즉, '집단 방역' 명목으로, '집단 의료 실험'에 들어가는 초유의 일이 발생했다.

여기서 잠깐, 의약품에 대한 두 가지 상식을 살펴보자면, 첫째, 모든 약에는 성분과 효능 및 부작용에 대한 고지가 있어야 한다. 모든 약에는 각각의 용도에 맞는 치료 효능이 있다. 때문에 모든 의약품 케이스 및 용기에는 반드시 치료 효능에 대한 설명이 고지되어 있다. 간과하지 말아야 할 점은, 모든 약에는 반드시 '부작용'이 있으며, 그것도 함께 고지되어 있다. 그 누가 성분 검증은 물론이거니와 무슨 부작용이 일어날지 모르는, 떠돌이 약장수의 약을 마음놓고 복용하며, 투약할 수 있겠는가?

둘째, 신약에 대한 행정 절차이다. 미국의 FDA(식품의약 안전국)에서는 제약 업체에게 먼저, 10년에서 15년 정도의 임상 실험을 요구한다. 임상 실험이 다 끝났다고 해도 효능이 제대로 발휘하지 않으면, 신약 품목으로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 또한 신약으로 인정받았다고 해도 신약 속에 있는 물질이 처음 제출한 성분과 다를 시에는 어떻게 될까? 품목 허가를 즉시 취소한다.

신약 개발은 왜 이렇게 오래 걸리며, 까다롭고 엄격한 행정 절차를 밟게 할까? 그 약을 먹고 사망하거나 장애가 발생할 시, 민사, 형사상 집단 소송을 당해서 중형을 선고 받을 뿐 아니라, 천문학적 배상금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임상 실험 시, 먼저 의료 실험용 쥐나 여러 동물에게 효능 및 안정성 여부를 우선적으로 테스트 해야 한다. 그런 후, 임상 실험을 할 대상을 '자원적'으로 모집한다. 예를 들어, 암치료 신약은 암 환자 중, '자원자들'에 한정하여 임상 실험을 진행한다. 그들을 여러 임상군으로 분류하여, 1차 임상, 2차 임상, 3차 임상 등 최소 세 차례 임상을 기본적으로 진행하게 한다. 임상 이후에도 효능을 추적관찰한다.

백신들은 신약 개발 과정을 제대로 이행했는가? 미국 의료계에서 잔뼈가 굵은 방역전문가, 앤서니 파우치 소장이 이를 모를리 없다. 아무리 급하다고 해서, 바늘 허리에 실을 묶어서 쓸 수 없는 법이다. 뭐든 일에는 반드시 절차가 있다. 신약 개발의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백신, 더군다나 임상 실험을 충분히 하지 않은 백신을 허겁지겁 들여와서 사용했다. 더욱이 백신 속에 들어있는 mRNA 성분에 논란이 많다. 그것에 대해서 다른 전문가들이 반론을 제기하고 이의를 제기할 때면, 입에 거품 물고 음모론이라며 많은 자료에 '자주 노출" 했다. 음모론이다, 아니다가 논점이 아니다. 성분에 여러 논란이 있으면, 충분히 검증하고 안정성 조치를 취하는게 핵심 관건이다.

너무 다급해서 어쩔 수 없었다는 사람들에게 반문하고 싶다. 뉘른베르크 강령을 준수했는가? 뉘른베르크 강령은 총 10개의 조항이 있다(하단 첨부). 그 중 제1항을 보면 다음과 같다.

제1항. (의료) 실험 대상이 되는 사람의 자발적인 동의(voluntary consent)는 절대 필수적이다.

즉, 관련 당사자는 동의할 수 있는 법적 능력이 있어야 하고, 강압, 사기, 기망, 강박, 기타 이면의 강제나 강압의 개입 없이 자유로이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에서 관련사안의 주된 요소를 충분히 숙지하고 이해하여 이에 근거한 사리에 합당한 결정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 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실험 대상자가 긍정적인 결정을 승낙하기에 앞서 그에게 당해 실험의 성격, 기간 및 목적, 당해 실험을 행하는 방법 및 수단, 예상되는 모든 불편 및 위험 사항, 그리고 실험에 참여함으로써 야기될지 모르는 건강 또는 영향에 대하여 고지받아야 한다.

'뉘른베르크 강령'을 어길 시에는 어떤 일이 생길까? 국제법에 의해, 전쟁 범죄자로 기소되어 국제 군법 재판에 회부된다. 왜 국제 군법 재판일까? 대량 학살(Genocide)과 반인륜 범죄(Crimes against humanity)로 간주되는 전쟁 범죄이기 때문이다.

혐의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수사하는 '전수 조사'가 진행되며, 국제 군법 재판과 더불어 형집행이 이뤄진다. 물론, 도주해도 지구 끝까지 추적하여 최후의 1인까지 법정에 세워서, 준엄하게 단죄함을 깊이 유념해야 한다. 덧붙여, 역사에 기록되고, 교과서에 사진과 신상 및 범죄 행적들이 기재되어, 자자손손 대대로 교육되어진다. 이는 1, 2차 세계 대전 후의 전범 처리 과정들과, 인종 청소 전범들에게 행해진 역사적 사례들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백신 다음 수순은 뭘까? 코로나 통행증이다. 코로나 통행증이란, 코로나 백신을 맞은 사람들이 식료품, 음식점, 까페, 영화관, 대중교통 등을 자유롭게 들어가거나 이용할 수있으며, 해외 출입국을 가능하게 해주는 일종의 비자(여권)같은 것이다. 마스크를 써야 가능했던 일들이 백신으로 대신 갈아탄 것이다. 현재 프랑스를 비롯하여 전 세계에서 코로나 통행증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거세게 일어나고 있다. 코로나 통행증 역시 초법적인 발상이고, 천부적인 인권 침해이기 때문이다. 코로나 통행증 다음 수순은 무엇일까? 그것이 최종 목적이다. 이 모든 것은 성경에 자세히 예언되어 있다. 이건 차제에 따로 다루겠다. 힌트를 주자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겪었던 사건과 유사하다.

덧붙여서, 왜 유독 기독교에 대해서, "대면 예배를 강행한다"라는 언어유희를 하며, 오랫동안 하나님께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게 하는가? 신앙의 자유는 그 어떤 하위법이나 행정명령으로도, 감히 그 누구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최고의 헌법적 가치 중 하나다. "코로나 방역수칙을 어기고, 대면 예배를 보았다, 벌금을 부과했다"라는 영상과 사진 및 기사들을 의도적으로 '자주 노출'시켜서, 기독교인들을 범죄자 취급을 했다. 또한 비대면 예배의 유익과 필요성을 전달하는 주장들을  '자주 노출'시켰다. 교회에서 하나님께 자유롭게 예배드리는 일을 방해하지 말라.

특정한 의료 치료를 획일적으로 강제할 법은 아무 데도 없다. 시한부 말기 암환자의 경우라 할지라도, 그 어떤 특정한 의료 치료를 하라고 강요하지 않는다. 전적으로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의 영역이다. 더군다나 사람이 죽거나 장애를 입은 사람이 속출하고 있는데, 계속 강행했으니 법령 위반이요, 헌법을 어긴 것이요, 뉘른베르크 강령을 파괴한 것이다.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은 아무도 피할 수 없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귀한 인간을 의료 실험용 쥐같이 취급해서야 되겠는가?

 

-첨부-

 뉘른베르크 강령(Nuremberg Code)

 

허용되는 의료 실험: 사람에 대하여 행하는 의료 실험은 합리적으로 적절히 한정된 범위 안에서 실시할 때에만 의료 직업 윤리에 부합함을 유념해야 한다.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을 옹호하는 입장은 다른 연구 방법이나 수단을 통해서는 얻을 수 없는 사회적 이익을 그러한 실험을 통해 얻을 수 있다는 점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나 도덕과, 윤리관, 법 관념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일정한 기본 원칙이 준수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제1항 실험 대상이 되는 사람의 자발적인 동의(voluntary consent)는 절대 필수적이다.

즉, 관련 당사자는 동의할 수 있는 법적 능력이 있어야 하고, 강압, 사기, 기망, 강박, 기만, 기타 이면의 강제나 강압의 개입 없이 자유로이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에서 관련사안의 주된 요소를 충분히 숙지하고 이해하여 이에 근거한 사리에 합당한 결정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 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실험 대상자가 긍정적인 결정을 승낙하기에 앞서 그에게 당해 실험의 성격, 기간 및 목적, 당해 실험을 행하는 방법 및 수단, 예상되는 모든 불편 및 위험 사항, 그리고 실험에 참여함으로써 야기될지 모르는 건강 또는 신상의 영향에 대하여 고지받아야 한다.
동의의 적정성을 확인할 의무와 책임은 실험을 주도, 지시, 관장하는 각 개인에게 있다. 이는 타인에게 위임할 수 없는 일신전속적 의무이며 책임이다.제2항 실험은 다른 연구방법·수단에 의해서는 얻을 수 없는 사회적 이익을 위해 유익한 결과를 낳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성질상 무작위로 행해지거나 불필요한 것이어서는 아니된다.제3항 실험은 그로 인하여 기대되는 결과가 당해 실험의 실행을 정당화할 수 있도록 동물 실험의 결과와 연구대상이 되는 질병의 자연발생사 및 기타 문제에 관한 지식에 근거하여 계획해야 한다.제4항 실험을 할 때는 모든 불필요한 신체적·정신적 고통과 침해를 피해야 한다.

제5항 사망 또는 불구의 장해가 발생할 수 있으리라고 추측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실험을 행할 수 없다. 단, 실험을 하는 의료진도 그 대상이 되는 실험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6항 실험으로 인하여 감수해야 하는 위험의 정도나 그로 인하여 해결되는 문제의 인도주의적 중요성 정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항 상해, 불구, 사망의 어떠한 일말의 가능성으로부터도 실험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절한 준비와 적당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8항 실험은 과학적으로 자격을 갖춘 자에 의해서만 행해져야 한다. 실험을 시행하고 이에 참여하는 사람에게는 실험의 모든 단계를 통하여 최고도의 기술과 주의가 요구된다.

제9항 실험이 진행되는 동안 실험 대상자는 실험의 계속이 불가능하다고 보이는 신체적·정신적 상태에 이르게 된 경우 실험을 자유로이 종료시킬 수 있어야 한다.

제10항 실험이 진행되는 동안 당해 과학자는 그에게 요구되는 선의, 고도의 기술 및 주의력으로 판단해 볼 때, 실험의 계속이 실험 대상자에게 상해, 장애 또는 죽음을 야기하리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어느 단계에서든 실험을 중지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출처: <http://nibp.kr/xe/info4_5/4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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