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화폐경제와 기독교

작성자
joseph
작성일
2019-04-19
조회
518
신용화폐경제와 기독교
요셉 목사
(한세대 신학대학원 졸업. 개척교회 목사)

현대사회는 금융없이 경제활동을 논할 없을 정도로 금융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때문에 금융문제에 관해서는 거의 종교문제 만큼이나 갑론을박이 이뤄지고 있다. 매우 복잡다양하고, 번에 다룰 있는 주제가 아니므로, 향후 틈틈이 언급할 예정이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회적 약자인 "과부나 고아를 괴롭히지 말아라"( 22:22 현대인) 명하셨다. 아울러 "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 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22:25) 말라고 말씀하셨다. 사랑의 하나님은 "네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22:26)고까지 명령하셨다. 돈이 없어 옷을 저당잡히게 정도로 가난한 사람이 이불 역할까지 하는 옷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추위로 제대로 잠을 없다. 이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울부짖음을 들으신다고 경고한다( 22:27).

 여기서 나아가 외국인에게는 이자를 받아도 되지만, 이스라엘 동족끼리는 이자를 받지 말라고 하셨다. "타국인에게 네가 꾸어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형제에게 꾸어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23:20) 같은 이스라엘 백성끼리는 이자를 받지 말라고 하셨을까? 이는 신용이 낮은 사람, 소득이 낮고 가난한 사람들일수록 갚을 능력이 된다고 판단하고, 대출을 안해주거나, 설령 대출을 해주더라도 높은 이자를 물리게 하는 것이 상식인 현대의 금융시스템에서는 납득이 가는 대목일 것이다.

 알다시피 성경에 기록된 토지 제도, 희년 제도와 많은 규례 등에 나타나 있는 경제법은 하나님의 백성이 자자손손 있도록 돕는 것이며,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가난을 벗어나게 하는 제도이다. 일반적으로 빈곤층의 사람들에게 있어 고리의 돈은 가난을 촉진시킨다. 시간이 갈수록 원금은 커녕 이자 갚기도 벅차기 때문이다.

 또한 고리로 대부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탐욕이 스며들어가기 마련이다. 돈을 갚지 못하는 사람들의 형편은 아랑곳 하지 않고, 돈을 갚을 때까지 노예처럼 삼는 경향이 있다. 만일 선민인 이스라엘 민족 중에 고리대금업 돈놀이에 빠지는 사람이 늘어나면 어떻게 되겠는가? 이스라엘 민족의 노동의욕이 상실되고, 고리대금업자의 노예로 전락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게 된다. 선민 국가가 제대로 없게 된다. 때문에 성경은 부동산 투기 뿐만 아니라, 고리의 금융 투기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무엇보다 흘리는 노동이 아니라, 불로소득이기 때문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성품과 맞지 않다.

 이러한 말씀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그대로 순종한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동족 중에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는 번까지 무이자 대출을 해준다. 보통 번의 기회를 주면 사업에 성공할 확률이 무척 커진다는 것을 통계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이스라엘의 수많은 벤처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시작하며, 나아가 세계적인 기업이 있는 토양이자 원동력이기도 하다. 동족끼리 끌어주고 밀어주며, 서로 상생하고 부유하게 되는 길이 바로 동족끼리의 무이자 대출의 비밀에 담겨 있다. " 형제에게 꾸어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23:20) 

 신약에서도 구약과 같은 의미의 선상에서 동족끼리 돕는 사랑의 빚을 강조함을 있다. "피차 사랑의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이루었는니라"( 13:8) 또한 말씀은 함부러 빚지는 것에 대해서도 경계하고 있는 구절이다. 위에서 말한 것처럼 출애굽기 22장이나 신명기 23장의 말씀과 함께 보았을 , 가난한 사람이나 돈을 꾸어야 하는 상황 사랑의 빚을 제외하고, 이외의 불필요한 경우에도 돈을 꾸게 되면 문제가 된다는 맥락임을 있다.

 이는 로마 제국에서는 속주민을 많은 세금 뿐만 아니라 고리대금업으로 착취했고, 그로 배를 불린 자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원로원 의원도 고리대금업에 관여했다는 기록이 있다. 자칫 고리대금업자에게 무분별하게 돈을 빌리면 어떻게 될지 로마의 기독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낸 사도 바울은 알았다. 노예 경제 뿐만 아니라, 무분별한 빚을 지게 하고 이자의 노예로 만드는 고리대금업을 운용하는 로마의 경제는 가난한 자를 양산하는 경제시스템이었다. 속주민 뿐만 아니라 로마 시민까지도 가난하게 되어 결국 제국을 쇠퇴시킨 부메랑이 됐다

 현대는 신용화폐경제 시대다. 신용을 바탕으로 경제 생활이 이뤄지는 가운데 수표, 어음, 주식, 채권 등의 신용화폐를 활발하게 사용하는 특징이 있다. 먼저 19세기부터 현대의 화폐역사를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금본위제도(gold standard) 자국의 금의 보유량(총량) 연동하여 화폐를 발행하는 제도다. 1816 영국의 금본위 화폐법을 시작으로 국제적으로 확산되었다. 1 세계 대전을 맞이하면서 여러 나라들은 전쟁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통화발행을 늘림으로 금본위제에서 이탈하였으나, 극심한 인플레이션을 겪게 되어 미국, 영국은 다시 금본위제로 돌아온다. 1929 세계대공황으로 나라들은 자국 무역을 보호하기 위해 통화 평가절하경쟁을 하며 또다시 금본위제에서 이탈한다

 1930년대 이래 지속되어온 각국의 통화가치 불안정, 평가절하경쟁, 보호무역정책 등을 고쳐서 국제무역의 확대, 외환의 안정과 자유화, 국제수지 균형 등을 목적으로 1944 미국의 브레튼 우즈에서 44개국 연합국 통화 금융회의가 개최되었다. , 세계 경제의 안정을 위해 국제통화제도를 구축하였는데, 미국 달러를 기축 통화로 하고 1온스 35달러를 고정시키고, 다른 나라의 통화는 달러에 고정시키는 고정환율제도를 합의하였다. 그에 따라 국제통화기금(IMF)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설립되었다. 체제에서 미국과 서유럽 등을 위시한 1세계에서는 자유무역을 통해 고도성장을 구가하였다.

 이러한 브레튼 우즈 체제가 유지될 있었던 것은 미국이 막대한 금을 보유했고 세계 경제의 1/3 차지하는 미국 경제가 견실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은 달러를 세계에 공급하기 위해 국제수지 적자 기조를 유지했는데, 때문에 달러가치가 하락하고 월남전의 전쟁비용 때문에 미국의 닉슨 대통령은 1971 금과 달러를 맞교환해주는 금태환을 중지시켰다. 브레튼 우즈 체제는 막을 내렸다. 이후 미국 달러는 변동환율제로 이행하고, 주요 통화는 해당 국가의 경제력을 바탕으로 가치가 정해졌다

 브레튼 우즈 체제의 종말은 금본위제도로서 금을 지급하는 것을 보증하는 화폐가 사라졌다는 것을 뜻한다. 실제적으로 현대의 모든 화폐는 어음, 채권 등과 같은 신용화폐가 되었다는 것을 말한다. 신용화폐경제는 또한 은행이 자기자본비율을 제외하고 기업이나 가계에 대출을 해주는 시스템이다. 은행에서 빌린 돈이 탐욕과 결합하여 부동산 투기와 금융 투기에 사용되면, 거기에 군중심리까지 가세하면 너도나도 빚을 져서 부동산, 주식을 구매하여 부동산 가격 폭등, 주식 폭등으로 이어지며 경제에 거품이 생긴다. 그런데 거품은 꺼지기 마련이다.

 2008 9 15 미국의 세계 4위의 투자은행(IB) 리먼브러더스 파산이 그것을 증명한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과 파생상품 손실로 발생한 6130 달러의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면서 파산했다. 세계 1위의 투자은행인 월가의 골드만삭스도 망하기 일보 직전이었는데 당시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1 달러의 공적자금을 AIG, 골드만삭스 등에 투입하면서 극적으로 살려놨다. 당시 세계 1~5위의 투자은행은 합병되거나 파산하거나 구제금융으로 회생하는 처지로 전락했다. 리먼 사태의 여파로 세계에 금융위기가 휘몰아쳤고, 미국은 아직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양적 완화' 정책으로 신용화폐경제를 이어가고 있다

 돈놀이 해서 수가 없다. 금융업이 발달한 나라일 수록 국가 부채가 많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물론 기업 부채, 가계 부채도 많다. 이는 부정할 없는 팩트다. 많은 부채에 허덕이는 가운데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양적 완화 정책' 실시하는데, 통화를 발행하여 계속 시중에 공급하지만, 이건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다. 경제 전문가들은 빚으로 다른 빚을 갚는 '카드 돌려막기' 유사하다고 경고한다.

 경제 문제가 커지면 커질수록 결국 무력 침략과, 전쟁으로 종지부를 찍는게 인류의 역사다. 가까이로는 1, 2 세계 대전 등에서 사례를 찾을 있다. 세계적으로 금융이 하나로 연결된 현대 사회에서 간에 거미줄처럼 연결된 부채 문제 , 무역 갈등 경제 문제가 심각해지면 끝은 어떻게 될지 자명한 일이다. 여기서 자본주의 금융업을 전면 부정하는 말이 아니다. 너도 나도 함께 사는 금융시스템으로 대대적으로 정비해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다. 중산층이 튼튼해지고 서민들이 희망을 갖고 사는 사회로 만들어야 한다.

 부동산 투기나 금융 투기 등으로 벌어들인 불로소득은 반드시 사치와 향략으로 이어진다. 사행성 산업과 퇴폐 업소, 호화사치품업 등이 둥지를 틀고 돈을 마구 빨아들인다. 또한 강력한 불로소득의 욕망에 빠져 망하는 수순으로 간다. ,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된 '탕자' 같은 길을 걷게 되어 있다. 아버지를 도와 열심히 일을 하고 부모공경을 하며 물려받은 정당한 재산이 아니라, 땀흘리는 노동을 제대로 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주어진 돈을 올바르게 관리할 있겠는가? 돈과 물질은 정직하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다르게 반응한다.

 사회학자 '막스 베버' 1904년과 1905년에 차례에 걸쳐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그는 논문에서 근대 자본주의의 기원은 단순히 산업혁명에서만 기인한 것도 아니고, 계몽주의와 합리주의가 아니라, 영국, 미국의 청교도들들이 수용한 프로테스탄트(종교개혁가) 사상을 기반으로 한다고 강조했다. 땀흘리는 노동을 통해 재산을 축적하며 부유하게 사는 진짜 자본주의 정신인 것이다.

 유럽 일부 국가에서 진행된 타국의 인력과 자원을 수탈하여 부와 국력을 쌓는 식민주의는 진정한 자본주의가 아니다. 자본주의 국가들을 싸잡아 제국주의로 매도하는 공산주의는 과연 제대로 경제체제인가? 간판만 바꿔 변종 제국주의이다. 일하기 싫어하고 거짓 선동질만 하는 공산당이 자국민 뿐만 아니라, 타국민의 땅과 재산, 노동력, 지적재산권을 강탈하여 호의호식하는게 공산주의의 실체이다.  

 부동산 투기와 금융 투기 문화를 잡고, 흘리며 노동하는 문화를 발전시켜나갈 경제가 안정화된다. 집권세력처럼 온갖 부동산 투기와 금융 투기로 치부한 자들을 권력의 의자에 앉게 하고, 국민과 기업들만 제재하면 반발하기 마련이다. 기득권층부터 솔선수범해야 한다. 한국사람들은 1970~80 대를 그리워하고 있다. 누구나 돈벌어 저축하면 쉽게 집을 있었고, 땀흘리는 대로 과실을 먹을 있었다. 가족, 친척 간의 정이 두터웠고 사람들의 인심도 후했다. 무척이나 풍요로웠던 그러한 시절이 다시 있기를 간절히 염원한다면 일부 만의 바램일까?

 




※ 저작권자의 동의없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