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복지와 하나님 복지의 비밀

작성자
joseph
작성일
2019-04-04
조회
584
국가 복지와 하나님 복지의 비밀

요셉 목사
(한세대 신학대학원 졸업. 개척교회 목사)

급속한 노령화와 저출산 등으로 국민 연금이 2058 또는 이전에 고갈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국가와 지방 자치 단체는 청년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 현금을 경쟁적으로 살포하고 있다. 이러한 방법으로 청년실업이 해결될까?

 복지제도란 국가가 기본적으로 극빈자에게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영위하도록 도우며, 나아가 사회 구성원들 모두가 건강과 행복을 추구할   있도록, 의료, 교육, 직업 주거의 안정 등을 지원하는 정치 시스템이다. 먼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복지제도를 살펴본 , 국가복지제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

 인간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복지는 무엇일까? 창세기 1장에 비밀이 담겨 있다.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너희는 많은 자녀를 낳고(생육하며)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워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의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 1:28 현대인) 자녀를 많이 낳고, 땅과 생물을 다스리며 노동을 하는 복지를 누리는 길이라는 뜻이다. 이는 대책없이 아이를 많이 낳으면, 어렵고 쪼들리게 살아야 한다는 한국 사람들의 생각과 배치된다. 과연 그러할까?

 하나님의 원칙은 바뀌지 않는다. 창세기 1 28절의 명령을 홍수 심판을 겪은 노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노아와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9:1~2) 또한 선민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 야곱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네게서 나오고 왕들이 허리에서 나오리라"( 35:11) 요셉의 인도로 이집트에 정착하게 야곱과 12자녀의 가정들은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 47:27)하게 됨으로 민족을 이뤘다

 출애굽 , 가나안에 정착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12지파의 지파(tribe) 가문(집안 family)에게 인원수에 비례하여 땅을 분배하라고 명하셨다. 어느 가문에게나 땅이 있었기 때문에 땅에서 아이를 낳고 살며, 농사를 짓고 동물을 키우는 생업의 일을 하며, 자자손손 번성할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부모가 자녀의 복지가 되어주고, 양육 받은 많은 자녀들이 부모의 노후복지를 책임져 있는 구조다. '가정' '노동' 복지의 핵심임을 성경은 강조한다.  

 신약에서도 하나님 복지의 핵심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모공경을 가르치지 않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엄히 책망하셨다. 부모를 공경하고, 가족을 돌봐야 참된 믿음이다. 사도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 게을러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돌아다니며 문제만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을 들었다. 바울은 일찍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일하기 싫은 사람은 먹지도 말라"(살후 3:10 현대인) 가르쳤다. 또한 바울이 몸소 주야로 일하며 자급자족함으로 노동의 본을 보였음을 상기시켰다.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살후 3:8)

 바울의 때나 지금이나 노동을 제대로 해보지 않거나, 노동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온갖 문제를 일으키는 법이다.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일하지 않고 남을 이용하거나, 기만하여 착취하고 뺏는 자들은 하나님을 없다

 역사적으로 , 복지제도는 빈곤층을 위한 식료품 피난처 제공 빈민구제의 성격으로 출발했다. 서양의 복지제도를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로마 제국의 황제 아우구스투스는 매달 음식을 형편이 안되는 시민들을 위해 곡물 구제를 실시했다. 이러한 사회복지는 트랴야누스 황제 확대됐다. 중세에 구교는 가난한 자들을 위한 광범위한 구제 시스템을 갖춘 걸로 전해진다.

 근대적 의미의 유럽의 복지 프로그램은 1601 가난한 사람들의 복지를 위해 제정된 '영국 구빈법(엘리자베스 구빈법)'에서 비롯된다. 영국 사회복지법은 노동의욕을 상실하게 만든다는 비판이 나오자 19세기에 법을 재개정하여 구제 대상과 지출을 줄였다.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반에는 많은 나라에서 국가복지규정 체계가 도입된다. 독일 재상 비스마르크는 노동자 계급을 위한 복지 시스템을 도입했고, 영국에서는 1911 국민보험제도를 도입했다. 현대에는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북유럽 국가들을 가장 앞선 복지국가 모델로 분류한다. 이렇듯 국가 복지제도는 빈민구제로 부터 시작해서 현대에 올수록 보편적이며 포괄적인 사회 서비스로 확장되고 있음을 있다.

 국가 복지제도는 과연 완전한 제도일까? 먼저 사무엘상 8장에 기록된 사사시대 이후에 등장하는 왕정제도의 문제점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사무엘에게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삼상 8:5)라며 왕정제도의 도입을 요청한다. 하나님께서는 왕정제도를 기뻐하지 않으셨다. 사무엘을 통하여 이스라엘에 세워질 왕이 자신의 정치적 목적 뿐만 아니라, 사적 이익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아들과 딸들의 생명과 노동력을 이용할 것이라고 경고하셨다(삼상 8:11~17).

 더욱이 왕은 정치적 주춧돌인 신하들을 위해 "그가 여러분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을 빼앗아 그의 신하들에게 것이며 여러분이 추수한 수확의 십일조(세금) 거두어 자기 관리와 신하들에게 나누어"(삼상 8:14~15) 주는 강포함을 보일 것이라고 하셨다. 이러한 일들은 실제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수많은 왕들에 의해 자행되었다. 동서고금의 왕정제도를 봐도 대동소이하다.

 물론, 여기서 현대 국가에서의 병역의 의무, 납세의 의무를 부정하자는 말이 아니다. 국가는 속성상, 나라를 다스리는 정치인들과 그들과 이해관계로 연결된 사람들 위주로 국가에서 베푸는 세금과 여러 혜택을 본다는 의미이다. 국민이 혈세가 과연 제대로 쓰여지는지 주시하고 감독하며 책임을 물어야 것이다.

 국가복지제도는 한계가 있다. 현대의 많은 국가들이 복지국가를 표방하고, 정부와 정치인들은 국민을 행복하게 해줄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 그건 불가능하다. '가정' '노동' 통하지 않은 복지는 미봉책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땅을 빼앗겨 가난해진 농민이나, 도시 빈민 등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 복지정책을 사용한 일이 종종 역사 속에 존재해왔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1942 영국은 2 세계 대전으로 궁핍에 빠진 영국민들을 위해 '베버리지 보고서' 작성하고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사회보장제도를 약속한다. 연령, 소득, 직업에 관계 없이 국민에게 연금과 의료서비스 보조 제공, 결혼 아동 수당에 이어 심지어 장례 수당까지 지급했다.

 경제가 뒷받침 되지 않는 복지는 존재할 없는 법이다. 영국은 1970년대 국가 예산의 40% 이상을 복지 비용으로 지출하다가 결국 IMF 구제 금융을 받는 처지로 전락했다. 현재 영국은 국가에만 의존하고 노동생산성이 저하된 일명 '영국병' 앓았던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으려고 한다.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세력들은 예전에 중국경제발전을 마치 세계최고인 선전했다. 후에는 베네수엘라를 이상적인 좌파국가의 모범으로 치켜세웠다. 그리고 지금은 북유럽의 국가들을 사회주의 복지국가 모델이라고 교묘하게 선동한다. 과연 말이 맞을까? 북유럽의 국가들도  과거 정책에 있어서 사회주의 성향이 있긴 했었다. 1975 북유럽 국가 스웨덴에서는 이익을 내는 기업의 이윤을 과도하게 세금으로 책정해서 생산성이 떨어진 기업에 보조금으로 지급했다. 또한 현재 한국처럼 노동시간규제가 있었다. 결과 노동생산성이 떨어지고 기업의 이윤이 급속히 줄어들고, 두자리수 인플레라는 악몽을 만났다. 1995년에는 국가의 잘못된 정책과 규제를 대폭 수정하여 올바른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체제로 선회했다.

 잘못된 사회주의 정책을 시행하면, 근로의욕 약화, 생산성 저하로 인한 기업 경쟁력 약화와 이윤급감, 세수 감소, 재정 적자, 국가 경쟁력 추락과 경제 위기의 수순으로 밖에 없다. 거짓말만 일삼는 공산주의 추종 세력들은 각성해야 것이다. 현대의 공산주의 국가들을 보아라. 노동자, 농민 천국으로 만들어준다고 하더니, 아예 대놓고 국민의 땅과 재산을 수탈하고 공산당원만 배불리게 하며, 노동자, 농민 국민들을 노예로 삼고 죽을 때까지 빨대를 꽂고 있다

 또한 가정에 생산 인구가 줄면, 국가 경쟁력이 추락한다. 강조하지만 사회주의 정책 뿐만 아니라 동성애 정책, 페미니즘 정책, 낙태 정책 등을 계속 펼치면 복지 국가는 커녕 국가 소멸에 이른다. 중국 공산당은 자녀 갖기 운동으로 지금 생산인구 급감과 초고령화 직격탄을 맞고 있다. 한국도 과거 두 자녀 갖기 운동에서 급기야 한 자녀 갖기 운동으로  전환하고, 피임 시술을 적극 지원하는 등의 산아제한정책을 폈을 , 현재의 인구절벽 사태를 초래했다. '가정' 통해 많은 자녀를 낳아야 1 산업이든, 2,3 산업이든, 4 산업이든 생산, 소비 인구가 생기는 법이다. 땀흘리는 '노동' 통해 생산성 향상과 기업 경쟁력 제고를 바라볼 있다.   

 이상향적인 복지 국가를 꿈꾸기 이전에 '가정' '노동' 소중히 여기는 인식과 문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부모의 돌봄과 정성껏 지어준 사랑의 밥을 먹고 자란 아이들이 마음껏 자기의 꿈과 소질을 펼쳐나가는 국가가 진정한 복지국가가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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